[독후감] 공학(교육과 의사소통) 감상문[1]감상서평레포트 : 올레포트

[독후감] 공학(교육과 의사소통) 감상문[1]감상서평레포트

책을 읽기 전에 ‘교육과 의사소통’ 이라는 책 제목을 보자마자 예비교사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교육과 관련된 의사소통이라면 가정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학교일 것이다. 그리고 특히 교실은 더 중요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수동적인 것 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준비를 잘 해왔는지, 수업방법이 어떠한지 교사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한다. 따라서 교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의사소통이 교수방법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현재의 교사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의사소통과 학습풍토에 대해서 보자. 언어의 사용이 학교에서의 학습 풍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생각해보면 학교풍토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학교풍토란 그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목표를 달성을 위한 행위로서 주로 학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 구성원들의 규범, 기대, 신념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의 총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학교풍토는 역사적인 전통이나 교육목표, 학교 구성원들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학교장, 교사,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때, 내가 살고있는 지역은 비평준화지역이라 학교구성원들이 학교마다 차이가 났다. 학업성적에 따라 풍토가 좋고 나쁘고는 판단 할 수 없겠지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학교는 비교적 학교 풍토가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학교풍토의 특징은 개방성 대 폐쇄성, 자신감 대 두려움, 수용감 대 거부감, 소속감 대 소외감, 신뢰감 대 불신감, 높은 기대 대 낮은 기대, 질서 대 혼란 그리고 통제감대 좌절감으로 총 8가지로 나누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은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예전에 우리학교는 학교에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깐 학교 뒤 소각장에서 항상 소각을 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비닐봉지를 포함한 쓰레기의 태우는 냄새 때문에 소각장가까이에 있는 반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었다. 전에 교장선생님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개선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은 비용을 감수하고 쓰레기봉투로 바꾸어서 소각장이 없어지게 되었다.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주실려고 많이 노력하셨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교장이 서로 자유롭게 도움을 구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풍토가 굉장히 좋았다. 교사는 수업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자신감 대 두려움이다.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 매 수업시간마다 수업 준비를 안해오셨는지 자신감이 없으신 분이 계셨다. 그 시간에 학생들은 다른 과목 공부를 하거나 자는 학생들이 많았다. 당연히 그 과목을 포기하는 학생도 많았다. 교사의 자신감이 곧 학생들의 자신감이다. 그래서 나는 꼭 자신감있는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었다.
이 책에서는 효과적인 학습 풍토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메시지의 빈도를 축소하고 긍적적인 메시지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피드백을 적용하고 전자우편을 활용하는 등의 의사소통 행위를 하라고 한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지만 전자우편을 활용하라는 것은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고3 때의 담임선생님께서는 e-mail로 우리 반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주시곤 했었다. 항상 처음에는 ‘사랑하는 딸들아’로 시작하시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힘내라는 말을 보내주셨다. 이것을 반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읽어면서 감동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반 학생들의 부러움도 샀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생님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쌓여서 힘든 고3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교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는 학교 풍토에 밀접하게 관련이되고 예민하게 작용한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조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실 풍토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고, 학교장은 하위 개념인 교실풍토가 바람직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들과 학교장이 의사소통을 하여 좋은 학교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교실에서의 유창성에 대해 살펴보면, 의사소통의 유창성이란 학생들이 친구들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언어를 학습하고 타인이 말하는 내용이나 의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교실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식 형태보다 소집단 대화의 과정을 통하여 언어적 유창성을 학습하게 된다. 교사들은 집단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구성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면서 내적 동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며, 시작과 끝에 만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집단과제 활동을 하면서 지식습득 뿐만 아니라 원활하고 질 높은 대화를 함으로써 언어적 의사소통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소집단 대화는 초등학교 때 많이 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졌던 것은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다.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사회시간에 선생님께서 그 해에 있었던 핫 뉴스 10가지를 뽑아서 조별로 그 뉴스에 대해 조사해서 생각해보고 발표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집단의 생각도 알게 되고, 자신의 의견도 제시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좋은 시간되었던 기억이있다. 비록 언어적 유창성을 마음껏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자신감을 갖고, 좀 더 폭넓게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었다. 교실에서 대부분의 언어적 유창성은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교사와 학생간의 접촉, 즉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유창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간의 양적으로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교사의 언어적인 메시지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경험이 풍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자연스런 언어적 환경을 조성하고 그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의사소통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언어적인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언어적 의사소통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언어적 측면을 말한다. 언어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수단이다. 최근의 언어는 배움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배움을 교사에 의해 수동적으로 듣는 것 뿐 만 아니라 말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대부분 교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주로 수동적인 청취자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교사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으셨다. 이 선생님은 학생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학습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방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능동적일려고 하면서도 질문을 하면 귀찮아하거나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교실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실의 대화와 언어를 상세히 분석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어떻게 하면 교사와 학생사이에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따르는 교사와 학생의 태도도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의 과정은 꼭 말을 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인 것이다. 여기에는 교수와 학습자의 거리에 따라 언어를 통한 의사전달 과정이 달라짐을 연구하는 근접학이 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근접학의 부분들을 살펴보면 강의실의 학생의 수나 좌석의 배치, 교실이 위치한 건물 구조 또한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여기서 학생의 수는 30명 정도 수용을 해야 복잡한 느낌을 받지 않는 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때 문과학생들이 이과학생들보다 많았는데 문과반 수와 이과반 수를 같게 하다보니 문과반은 학생수가 40명이 넘고 이과반은 거의 30명이었다. 수업할 때 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과반에 오면 수업을 하기 더 쉽고 효과적이며 답답하지도 않다고 하셨다. 그리고 다른 반들도 30명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기 편해서 인지 우리도 수업을 듣는데 훨씬 좋고, 학생들이 적다보니 선생님과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는 등 의사소통 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던 것 같다. 책에 나오는 좌석에 배치에 따른 학생들의 특징이나 학습 효과가 큰 배치는 관심이 많이 갔다. 중고등학교도 그렇지만 대학교도 뒤에 앉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즐기고, 앞에 앉은 사람은 교사와 의사소통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 중학교때는 좌석을 제비뽑기로 해서 앉는적이 많았는데 앞자리에 앉게 되면 부담스러워서 싫어하기도 했지만 선생님의 시선을 많이 받아 수업에 집중해서 학습효과가 더 컸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앞에 앉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았다. 소집단 배열은 주로 초등학교 때 많이 했었고, 중고등학교 때 토의시간이나 협동적인 과제를 할 때 많이 했었다. 또 다른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접촉, 신체의 움직임, 자세, 얼굴표정과 눈 움직임과 음성이 있다. 이러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을 통해서 학습자들의 심리적인 무력감을 해소시키고 긍정적인 학습태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수업의 효율성과 학생의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 비언어적 기법은 교사의 자발성과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교사 개인의 몫일 것이므로 교사 스스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언어 교수와 교사의 언어 사용에 대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언어 교수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학분 분야에 걸치는 복합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가 가르치는 기법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과거 경험의 결과, 서로 다른 배경에 대한 지식, 상호작용의 참여를 통하여 수업방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최선의 교수방법이 있을 뿐, 최적의 교수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교사는 언어 교수방법의 개선을 위해서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관심을 갖고, 교수방법을 탐구하는 학자들의 연구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생들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하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교사의 표정, 눈빛 하나하나에도 학생들의 행동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놀라면서 말이다. 교사인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했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생 입장에서도 과거 경험을 떠올려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내 기억에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남은 사람도 있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선생님들도 있었다.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습내용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내면적인 공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변해가는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들을 잘 분석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이 책을 완전히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교사 생활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읽어보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다른 예비교사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 추천해주고 싶다.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올레포트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 검토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연차유급휴가사용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적극적으로 권유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의무 면제되어 연차휴가일에 대해 휴가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취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우리나라 휴가사용일수 크게 저조하며, 이는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보상으로 휴가근로수당 지급되는 이유가 컸다. 즉 휴가의 본래취지 보다 금전보전수당으로 이용되는 실태를 개선하여 휴가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Ⅱ. 휴가사용촉진의 대상

1. 40시간제와 같이 시행
이 제도는 주40시간제 도입 이후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되며, 기존 44시간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2. 법 제60조에 의한 연차휴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부여되며 1년 미만 근속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차휴가를 제외한 다른 휴가 예컨대 가산임금대신 부여되는 보상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Ⅲ. 사용자의 휴가사용촉진조치
이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휴가근로수당 지급하지 않기 위해 취할 요건이다.

1. 미사용 휴가일수 통보
1) 통보시기
휴가청구권 소멸시효기간 끝나기 3월전 기준으로 1일 이내 사용촉진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하면 효과가 없다.
2) 통보방법
서면으로 근로자 개개인에게 미사용 휴가일수, 사용시기 지정하여 사용자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근로자가 휴가시기 통보한 경우
이 경우 정해진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면 된다.

2. 휴가사용시기 통보
이러한 사용자 휴가사용촉구에도 휴가시기 통보하지 않으면 휴가청구권 소멸시효 끝나기 2월전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통보하면 된다.

Ⅳ.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

1. 휴가청구권 소멸, 휴가근로수당청구권 미발생
휴가사용촉진조치의 효과로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지나도록 휴가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2. 휴가시기 변경권
1) 문제소재
근로자가 10일내 휴가사용시기 지정 또는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하여 통보시 근로자와 사용자에 시기변경권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검토
시기 지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으면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사용자가 휴가시기 정하여 통보한 경우 근로자는 시기변경 할 수 있다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도 휴가시기 변경가능하다고 본다.

3. 지정 통보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근로 제공한 경우
출근한 근로자에 사용자가 업무지시 등 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 명확히 하지 않아 근로자가 근로 제공시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고 휴가근로수당 지급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 명확히 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 제공시 근로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불법주정차문제,사회이슈,사회문제인문사회레포트 : 올레포트

불법주정차문제,사회이슈,사회문제인문사회레포트

불법주정차문제
1)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의

불법주정차에 앞서 주정차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3, 24호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불법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누구나 한 번쯤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가 유발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이 서울시에서만 무…

불법주정차문제
1) 불법주정차에 대한 정의

불법주정차에 앞서 주정차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3, 24호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불법주정차란 도로교통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

누구나 한 번쯤 도로 위의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길이 막혀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불법 주정차가 유발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이 서울시에서만 무려 4조3,565억원에 달하며 운전자 2명 중 1명이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시내에서는 한 시간 동안 ㎞당 약 20대의 차량이 평균 200초에 걸쳐 불법 주정차를 한다. 1대의 불법 주정차는 약 23분의 교통정체를 유발하며 이를 사회적 비용(시간ㆍ에너지ㆍ환경 등을 고려해 산출)으로 환산하면 약 5,000원에 달한다. 매년 서울시에서만 불법 주정차로 발생하는 비용이 4조3,565억원인 셈이다.1)

3) 원인

3-1.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와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

보유대수의 증가에 따른 주차시설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통소통저하, 교통사고 위험성 내포, 생활공간의 잠식화 등의 불법주정차 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도로는 공공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고, 특정인이 불법점유 또는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 매일 주차를 하면서도 공공시설물 즉, 시민공동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비용부담의식을 느끼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2)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기간
자치구
자동차등록대수
주차면수(㎡)
주차장확보율
2012
총계
2,969,184
3,584,262
120.7
종로구
51,521
90,434
175.5
중구
64,816
101,956
157.3
용산구
76,131
105,518
138.6
성동구
87,704
93,662
106.8
광진구
94,696
107,426
113.4
동대문구
92,373
119,585
129.5
중랑구
104,xxx
104,194
100.2
성북구
116,339
142,508
122.5
강북구
74,722
78,292
104.8
도봉구
93,759
104,139
111.1
노원구
153,969
164,330
106.7
은평구
121,614
135,342
111.3
서대문구
79,020
66,906
84.7
마포구
110,752
138,663
125.2
양천구
146,867
145,657
99.2
강서구
176,671
215,956
122.2
구로구
130,554
150,103
115.0
금천구
75,581
93,766
124.1
영등포구
137,267
135,626
98.8
동작구
98,689
113,831
115.3
관악구
118,990
137,205
115.3
서초구
172,223
271,478
157.6
강남구
237,373
368,954
155.4
송파구
213,658
247,890
116.0
강동구
139,876
150,841
107.8
표1 서울 주차장 확보율
한편 서울시의 경우, 표13)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297만대이며, 주차면수는 358만 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주차면수÷자동차등록대수X100)은 120.7%이다. 주차면수는 공영과 민영을 모두 합한 것으로서, 노상, 노외(路外)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통계적으로는 차량대수보다 주차면수가 많지만, 실제 주차의 문제는 교통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문제이고, 불법주차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 운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보겠다. 더군다나 주차장확보율이 120%가 넘는 것으로 보아 단순 수치상으로는 주차장공급측면의 조절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밀집지역 같은 필요한 지점에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공급체계가 필요하다.

3-2. 시민의식 부족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교통법규에 관한 설문에 따르면 운전자 2명 가운데 1명은 하루 한 번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3명은 하루 5회 이상 습관적으로 법규를 어겼다. 운전자의 47.8%는 상황에 따라 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4)

표 2
또한 표2에서 보이듯이 손해보험협회가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원인으로 응답자의 47.8%가 `교통안전 및 법규 준수 등에 대한 낮은 시민의식`을 꼽았다. 하지만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묻는 질문엔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47.0%)는 응답보다 `상황에 따라 어길 수도 있다`(47.8%)는 응답이 더 많았다. 최근 3년간의 교통법규 위반 적발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1%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적발 후 운전 태도의 변화 여부에 대해선 `교통법규를 준수해 운전한다`는 응답이 20%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단속 또는 무인단속 카메라에
주의해 운전한다`는 응답이 68.1%에 달했다. 또 `이전과 똑같다`는 응답도 11.9%로 나타나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및 태도의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5)
도로는 공공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이고, 특정인이 불법점유 또는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 매일 주차를 하면서도 공공시설물 즉, 시민공동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데 대하여 비용부담의식을 느끼고 있는 시민은 거의 없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6)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4) 피해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대각선으로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아예 도로가 막힌 상황이다. 길의 통로를 막아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의 통행까지 방해하게 된다. `그림 2`는 상하행 가능도로가 양쪽으로 주차한 차들 때문에 차가 한 대 진행하면 도로는 일반통행길이 되어 버린 상황이다. 더군다나 반대방향에서도 차가 진입할 경우 차량 이 대치되어 큰 불편을 겪게 된다. `그림 3`은 소방차가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하여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소방차의 통행을 차단하여 화재의 조기진압 실패나 응급상황의 늦은 대처 등 추가적인 피해까지도 발생하여 문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지난 1월 10일 제주 이도동 소재 빌라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연기에 질식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서까지 거리는 불과 700m 남짓에 불과했지만 불은 화재 발생 1시간가량이 지나서야 진화됐다. 7)
이 외에도 불법주정차는 버스전용차로를 막아 대중교통의 지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사고 유발의 근본적 원인이 되어 2차 피해를 유발한다. 이렇듯 도시 기능의 원활한 작용에 지장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5) 방안

불법주차의 문제는 도로와 노상주차 공간의 공유재적 성격에 기인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좀처럼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불법주차의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차의식의 문제도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의 주차문제는 그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협력 없이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문제이다.

5-1. 국가적 차원

① 대중교통 요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한 자동차 수요조절

대중교통에 대해서, 기존의 거리에 비례하는 요금제와 더불어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다른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해외 사례에서 볼 때, 미국 샌디에고 I-15 고속도로는 평일에는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출퇴근시간대에 통행요금을 높게 부과하고,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고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요금은 혼잡정도에 따라 최저 75센트에서 최고 4달러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캘리포니아 SR 91 고속도로에서도 이용자가 적은 심야시간대에는 최저요금을, 도로가 혼잡한 출퇴근시간대에는 최고요금을 부과하며, 미국 외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혼잡시간대 차등요금을 적용하고 있다.8)
과거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검토된 바가 있었지만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문제, 전반적인 교통요금 인상 문제 등으로 무산되었던 차등요금제를 최근 서울시에서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9) 확실한 조사를 거쳐 시민의 공감대를 얻고 경제적 타당성을 획득하여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야 한다. 차등요금제는 고속도로 혼잡을 완화하고, 지정체가 감소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5-2. 개인적 차원

② 시민 신고에 의한 주차단속을 통한 시민 의식 제고

시민에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불법주차 예방은 물론 주차문화정착에 효과적이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고발정신 함양에 큰 기여를 하고 기초질서를 지키려는 의식을 함양하도록 할 수 있다. 시민들이 직접 문제해결에 참여함으로써, 가정에서 어린 시절부터 공중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여 근본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근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시민신고제가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신문기사`10)

각주)-
「불법운전의 사회적비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원호, 2012, pp.1~2.
주인이 없는 한 목초지가 있을 경우(외부효과)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 이곳에 소를 방목하여 풀을 먹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할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비효율의 결과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서울통계정보시스템 주차장확보율 (http://stat.seoul.go.kr/)
「불법운전의 사회적비용」,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원호, 2012, p.2.
「대국민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 손해보험협회, 2xxx
주인이 없는 한 목초지가 있을 경우(외부효과) 비용을 들이지 않기 위해 마을 사람들 모두 이곳에 소를 방목하여 풀을 먹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목초지는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소유권 구분 없이 자원을 공유할 경우 나타나는 사회적 비효율의 결과를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한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방차 ‘5분내 도착률’ 급감」, 『문화일보』, 2013. 02. 18,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218xxx-xxxx-xxxx2`(2013.05.11)
「고속도로 혼잡막기 위한 고속도로 차등요금제 도입」,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2xxx
`http://korealand.tistory.com/501`(2013.05.12)
「서울시 대중교통 ‘차등요금제’ 도입 추진」, 『뉴스1코리아』, 2013. 04. 24,
`http://news1.kr/articles/1104807`(2013.05.12)
「불법 주정차 시민이 신고해도 과태료… 서울시, ‘온라인 시민신고제’ 시행」, 『파이낸셜뉴스』, 2013. 04. 16,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30416xxx-xxxx-xxxx573&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16`(2013. 05. 11)

각주)-

[교육,] 정치학 – 정치권력의 발동사범교육레포트 : 올레포트

[교육,] 정치학 – 정치권력의 발동사범교육레포트

정치학 – 정치권력의 발동
차 례.

1.소수자 지배의 원칙
a.모스카의 엘리트론
b.파레토의엘리트순환론
c.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2.지배수단
a.사탕과자와 채찍
b.설득적 방법과 강제적 방법

3.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
a.의미
b.미란다
c.크레덴다
d.막스베버의 3가지 지배유형
e.정치권력의 정통성의 현대적 문제점

1.소수자지배의 원칙
a. 모스카의 엘리트론
모스카는 지배계급의 불가피성을 두 사람 사잉 서로 다른 점도 있으나 파레토와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파레토는 엘리트를 설명함에 있어서 거의 배타적으로 심리학적 변수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반면에 모스카의 설명은 그의 개성적 특징은 물론 구조적 조직적 요소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다 사회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스카의 경우 지배계급의 권력은 비조직적 다수와 대결해야 하는 조직된 소수가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조직 및 비교적 소수의 …

정치학 – 정치권력의 발동

차 례.

1.소수자 지배의 원칙
a.모스카의 엘리트론
b.파레토의엘리트순환론
c.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

2.지배수단
a.사탕과자와 채찍
b.설득적 방법과 강제적 방법

3.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
a.의미
b.미란다
c.크레덴다
d.막스베버의 3가지 지배유형
e.정치권력의 정통성의 현대적 문제점

1.소수자지배의 원칙

a. 모스카의 엘리트론
어떤 정치조직의 안정은 하위엘리트층이 획득한 도덕률, 지성 및 활동역량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위엘리트층의 지적, 도덕적 결함은 정치구조 전체에 대해 큰 위험을 미치게 되며, 그것은 국가기구의 기능을 통솔하는 핵심적 인사들이 유사한 결함보다도 바로잡아 나아가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이다. 지배계급의 상층부는 장군 및 참모에 해당하고 바로 및에 있는 계층은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을 개별적으로 지휘하는 장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모스카는 이들이 정치적 메카니즘의 기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고 간주하였는데 왜냐하면 두번째 계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상층의 엘리트층보다도 대중과 보다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이들이 관룔를 구성하며, 실제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하위엘리트와 정상에 위치한 엘리트가 합쳐서 모스카가 주목하는 정치계급을 구성한다. 비록 구조적 요소가 파레토처럼 모스카의 엘리트 관점에 있어서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지만, 모스카의 경우도 역시 사회내의 대다수 사람들이 결여하고 있는 지배하는 소수보다 우월한 개인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스카의 서술적 개념에 있어서 엘리트란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내에서 높은 존경과 매우 영향력있는 실질적이며, 뚜렸한 몇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모스카는 또한 그가 사회적 세력이라고 이름붙인 가치있는 자원에 대한 지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기술, 물질적 항목, 도덕적 설득 등이 해당된다. 그들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일정한 사회적 세력은 역사상 어떤 특정한 시기에 사회내에서 부각되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정도 뚜렷하게 비중이 있는 집단 및 그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를 사회적 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회적 세력이 사회안에 있어서 어떠하든 간에 그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인사가 엘리트이며 그러한 접근을 통하여 자신의 권력을 보강하고 유지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엘리트란 조직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세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을 연계시켜 정치적 위계질서의 정상에 서서 자기의 지위를 계속하여 확보해 나간다. 그것은 모스카가 정치적 공식이라고 부른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지배계급은 모스카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의 공식인 바, 신화에 의해서 다수에 대한 자기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데 그 기능은 책임을 진 지배계급의 성격과 기능을 다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신화 또는 공식은 근본적으로 사회의 시대정신을 나타낸다. 모스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무리 조직되었다 하더라도 정치계급은 그 구성원들이 지배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지배한다는 것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대신 그 계급은 항상 우리가 정치공식이라 부르는 추상적 표현을 토대로 하여 그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한다. 모든 관리들이 자신이 신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꾸로 그것이 신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역설하는 것처럼 정치공식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공식은 오직 소수으 계속적인 지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수에게 부과된 이데올로기는 아니다. 정치공식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이질적 사회에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둘 또는 그 이상의 정치공식사이에 근본적인 것이나 주목할만한 유사성은 그것을 공언하는 국민들이 동일한 문명의 유형을 가지는 경우에 나타난다. 모스카는 정치공식이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과학적 진리와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예컨데 gumplowicz가 정치학이나 사회학에 있어서 정치공식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공식은 집단에 통용되는 사회집단의 독특한 신념이나 가장 강력한 감정 또는 정치적 탁월성이 지켜지는 집단의 특수부분에 대한 신념과 감정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파레토와는 달리 모스카는 엘리트의 변혁이 사회구조, 특히 정치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새로운 사회적 경향, 기술 및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엘리트유형을 창출할 수있다. 대의제 민주정치하에서도 우월한 지적, 물질적 수단을 보유한 공직후보자가 정치엘리트의 충원과정에서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된다. 모스카는 엘리트의 기반을 사회마다 서로 다르다고 지적한다. 원시사회에서는 호전적 용사가 중요한 지위를 가지며, 더욱 진보된 사회에서는 종교적 상징의 조작에 대한 능력이 가장 귀중한 가치가 된다. 가장 진보된 사회에서는 전문화된 지식이야말로 에릴트가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는 가장 두드러진 기반인 것이다. 그리하여 모스카는 특정한 사회와 그 사회의 발전단계에 의존하는 군부엘리트, 종교엘리트, 경제엘리트 및 공로엘리트등을 고찰하고 있다. 모스카에 의하면 정치계급과 국가간에는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과두제, 또는 조직화된 소수의 도구인 것이다. 사실상 국가는 단지 일정한 사회를 지배하는 수많은 요소들의 구체적인 조직이라고 모스카는 주장한다. 그리고 정치계급의 지위는 공개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하층계급의 개인들이 상층계급으로의 편입을 막아온 장애물이 제거되었거나 낮아지게 되었다. 또한 구 절대주의 국가가 현대의 대의제 국가로의 전환, 즉 거의 모든 사회적 가치들이 모든 정치세력들로 하여금 당해 사회의 정치적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트이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주목한 바와 같이 정치계급의 하나는 국민의 참정권을, 또다른 하나는 관료제 임명을 문제시하는 두개의 개별분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보다 나은 개인의 능력을 이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분산은 사회적 조건이 이를 효과적이게 할 때에는 항상 주요한 대의제으 장점이 되어 왔다. 모스카는 현대의 정치적 다원주의에 대한 사상과 근본적으로 다름이 없는 다양하게 조직된 사회세력간에 균형이 극대화되는 균형적이고 안정된 정치체계를 상정하고 있다. 모스카의 견지에서 위와 같은 이론적인 입장은 현실적으로 희망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었다.

b.파레토의 엘리트 순환론
엘리트이론은 국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회조직에서도 그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세력은 특정한 소수로 국한되며, 이들에 의해 정책이 좌우된다는 이론이다. 정책은 집단 사이의 갈등이나 요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워엘리트 또는 지배엘리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이론이다. 정부?군대?경제연합조직 등 대규모의 사회조직에서 조직을 이끄는 사람 또는 집단을 엘리트라고 보고, 중앙 및 지방의 엘리트들로 구분한다. 권력은 조직을 이끌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2. 엘리트의 내재적 의미 분석
엘리트라는 말은 처음에는 상품이나 사람 중에서 탁월함을 보여주는 최고, 최선의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점차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라든가 책임과 사명 그리고 능력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도적 인사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 말은 주로 19세기부터 이탈리아의 정치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중 모스카라는 학자에 의하면, 사회는 두 개의 계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 중 어느 하나의 계급에 속하게 마련이라고 한다. 그 하나는 지배하는 계급이고 다른 하나는 지배받는 계급이다. 여기서 모스카가 말한 계급의 의미는 그 결정요인이 마르크스의 생산수단의 소유여부와는 달리 개인들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점은 엘리트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이론 사이의 인식상의 기본적인 차이점이기도하다. 이러한 차이 이외에도 마르크스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혁명을 통하여 계급없는 사회로 지향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엘리트이론은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그 혁명으로 인해 그 이후의 사회가 계급없는 사회로 변모된다고 믿지 않는다. 즉 혁명 이후의 사회에서도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양대 계급적인 성격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사화가 지속되는 한 지배하는 세력인 엘리트의 존재는 필연적이라고 믿고 있다. 파레토의 경우에는 엘리트의 설명을 비교적 단순화시켜서 이론화하였다. 그는 엘리트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최고의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고 규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열차 강도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강도라면 그도 역시 엘리트라는 것이다. 즉, 파레토의 엘리트의 개념에는 윤리적이거나 가치적인 의미가 들어 있지 않다. 파레토는 엘리트를 권력과 연관시켜서 통치엘리트와 비통치엘리트로 구분 설명하였다.

c.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iron triangle) – 대규모 조직의 소수 지도자가 권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여 지배를 영속화하려는 경향 또는 그렇게 되리라는 명제
-보통선거제의 실시에 따른 대중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정서성과 무비판적인 동조를 특징으로 하는 중우(衆愚)와 선동적인 정치가의 역할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의 역할을 대체
-이른바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이 상정한 성숙한 개인으로서의 ??시민??개념의 형해화와 관련
-미헬스(R.Michels)는 독일 사회민주당 등 대규모 조직의 권한배분과 의사결정을 분석 – 규모가 큰 조직은 공통적으로 과두제의 철칙이 나타남을 주장

Ⅱ.과두제철칙의 원인
1.주체적 요인
소수엘리트들은
①정치적으로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거나 우월적 보유
②조직 내 공식적 의사소통기구를 장악하여 지배의 정당성 제고
③연설능력이나 자금동원력 등과 같은 정치적 기술을 보유하여 지지를 유도
하는 등 몇 가지 자산을 통해 지배를 영속화하려 함

2.객체적 요인
대중은 정서성, 사고능력의 약화, 책임감 결여 등으로 인해서 수동적이고 원자화 – 이러한 대중은 엘리트의 지도를 열망
프롬(E.Fromm) – ??인간은 자기보다 큰 사람 또는 어떤 존재의 일부가 됨으로써 그의 개별적 존재의 격리감을 극복하고 자기가 복종한 힘과 관련을 가짐으로써 자신과 그 힘과의 일체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

3.환경적 요인
근대 국가에서 강화되는 복잡한 관료조직과 조직의 거대화는 성원을 부품화, 소외화 – 과두제를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올슨(M.Olson) – 대규모 조직에서 개인들은 ??불확실한?? 공공재 보상을 위해서 ??확실한?? 사적비용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개인의 합리적 소극성을 지적 – 이것은 다수의사라는 공공재를 형해화시키고 소수엘리트들의 권력 장악을 가능케 한다고 지적(oligarchy)

Ⅲ.과두제의 철칙의 현대정치적 함의

1.다수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적 요청과 소수자의 지배라는 정치적 현실 속에서 과두제의 철칙을 지지함으로써 정치권력의 본질을 지적하고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상론에 경종

2.특히 국가를 지배계급의 집행위원회로 규정하고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 – 국가도 자연 소멸 – 지배와 피지배관계도 소멸 – 공산주의자들에게 충격적인 문제제기

3.슘페터는 과두제 이론과 경제학의 시장이론을 결합 – 경쟁적 엘리트 민주주론을 제시
베버와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론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
현대노동조합의 과두제 현상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논거

4.정당연구의 관심을 외부에서 정당내의 민주화 문제로 전환시킴
– 또한 사르토리(Sartori) – 정당과 국가와의 관계를 분석 – 현대 대중사회의 정당국가 경제적 성격을 비판
20세기 이후 현대 대중민주주의에 들어 정당의 매개적 기능은 극소화 – 당 간부의 정치선전도구로서 이용 – 집권자의 정치적 결정을 이데올로기에 따라 정당화 하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화 된 정당체계 – 정당국가체제(party-state system) –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를 예로 들고 있음
정당국가체제의 핵심은 이중적 과두화(dual oligarchy) – 모든 조직의 정점에 정당이 있고(일차적 과두화) – 정당조직의 정점에 당 간부가 위치(이차적 과두화) – 모든 국가사회를 지배하는 정치체제
정당국가체제에서 사회가 정당을 형성? – 국가기관화 된 정당이 사회를 형성
정당의 당원과 대의원이 당의 강령과 정책을 만드는 것? – 당 간부의 의지에 따라 강령과
정책 결정

Ⅳ.결론
①미헬스는 조직의 거대화 추세를 주목하여 조직이 과두화되는 것은 “철칙”(iron triangle)
-현대 정보화시대에 나타난 유동적이고 소규모조직 (테스크포스, 프로젝트 팀)에 대한 그의 이론의 설명력은 한계
②미헬스는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민주적이지 않다는 논리로 연결하고 있으나 이것은 논리비약의 오류
③다만 미헬스의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는 대중의 지적 수준과 통제능력의 고양을 통해 민주주의적 통제의 필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주었다는 점

2.지배수단

(1) 사탕과자와 채찍
어떠한 지배자도 일단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것을 계속 유지 ? 발전 ? 증대시키려고 한다. 이와 같이 권력의 획득 ? 유지 ? 증대를 위해서 취해지는 방책은 일반적으로 정치기술(political as art)로 불리 운다. 이를테면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불리 우는 것은 피압박집단에 의한 권력획득을 위한 정치기술이며, 위정자들이 끊임없이 공포하는 정책은 권력유지의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권력을 유지하며 확대재생산하는 일은 지배의 안정화 과정으로서 행해진다. 그러나 지배자의 수중에 권력과 기타의 가치가 집중되는 일은 가치의 배분을 바라는 많은 피치자들의 심리와는 그 방향에 있어서는 모순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집중현상과 다원적인 피치자의 요구와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치권력의 안정화의 조건이 된다. 권력을 조직화 시키는데 있어서 중앙집권과 지방분권과의 균형, 위로부터의 지도성과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배자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써 균형을 유지해 가면서 권력의 확대재생산을 기도하려고 한다. 결국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지배하는 방식으로는 강제력과 채찍만으로 피지배자를 통치할 수 없으므로 강함과 부드러움을 같이 겸비한 설득과 강제의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지배의 수단으로서는 사탕과자와 채찍(Zuckerbrot und Peitsche) 독일사회주의 노동당의 결성(1875)으로 활발화되어 가는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 ? 회유하여독일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스마르크(Bismarck, 1815-1898)가 발포한 사회주의자진압법91878)과 사회보험자입법(1883, 1884, 1889)을 보고 메링(Franz Mechring, 1814-1919: 독일의 전투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이 전자를 채찍(Peitsche)에, 후자를 사탕과자(Zuckerbrot)에 비유해서 말한 것임.
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먼저 달콤한 사탕과자를 주어 유혹하며, 만일 이것으로써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채찍으로써 강제한다는 듯에서 생긴 말이다.

(2) 설득적 방법과 강제적 방법

1) 설득적 방법
설득이라는 것은 강제에 의하지 않고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이성이나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복종을 얻어내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은 바단 그들의 아성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공리성에 호소하여 지지나 충성심을 획득하려고 하는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수단은 권력의 경제 라는 면으로부터 보아도 또한 피치자의 심절을 파악한다는 면으로부터 보아도 힘에 의한 강제보다는 뛰어난 수단이라고 할수 있다.

2)강제적 방법
지배에는 강제라는 수단이 따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피치자들 중에는 아무리 여러모로 설득을 해도 끝내 듣지고 않고 오직 자기의 의자대로만 행동하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피치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행동을 억제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행동을 강요할수 있는 힘이다.

3.권력의 미란다와 크레덴다

a.의미:정지권력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지배자가 그것이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여야한다
이를위해서 노래 제복 포스터 슬로건등의 정치적 상징조작을 동원하여 권력을 미화시켜 피지배자의 복종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의 감성적 비합리적 측면에서 호소하여 정치적 지배가 가능하도록 하는것을 미란다 라고 한다 반면에 권력의 존재를 피지배자에게 이성적으로 납닥시키고 권력의 존속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권력을 정당화 합리화 하는것을 크레덴다 라고 한다 즉 크레덴다는 정부에대한존경 복종 희생 합법성의 독점에 대한 인정등을 이끌어 내려는것이다 메리엄은 미란다와 크레덴다를 권력의 초석이라고 규정하면서 미란다와 크레덴다에 실패할 경우 물리적 강제와 폭력에 의한 지배가 출현한다고 지적하였다.

b.미란다: 피통치자가 정치권력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예찬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 인간의 정서적 측면에 호소하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원래 이 말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에 나온 여주인공인 프로스페로의 딸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C.메리엄에 의하면 정치권력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이와 같은 국민들의 심리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노력한다. 미란다의 조작방식으로는 각종 기념일의 설정, 공공장소의 설립과 기념건축물의 건립, 정치적 효과를 갖는 음악의 장려, 질서와 일체감을 유도하는 예술적 의장의 제작, 일화와 역사의 미화 또는 왜곡, 집단적 의례와 의식, 대중적 시위, 종교와 마술 등이 있다.

c.크레덴다: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합리화의 상징으로 피치가자 의식적으로 권력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신념을 갖게 만드는 장치. 방법은 정부에의 존경심, 희생정신의 앙양, 합법성의 독점 등이 있다.

d.막스베버의 3가지 지배유형
1)전통적지배:옛날부터 통용되어 오는 전통의 신성성과 그 전통에 의해서 권위가 부여된 자의 정당성에 대한 평소의 신앙에 기인되는지배.
즉 전통적 지배란 그 지배가 오랜 시일에 걸친 전통과 관습을 그 배후에 가지고 그와 같은 오랜 역사적 전통에 대한 신뢰가 치자의 지배에 정통성의 근거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원래 사람들은 오랫동안 줄곧 존속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으로써도 무의식적으로 또는 타성적으로 권의를 인정하여 그것을 신뢰하기가 쉽다. 바로 이러한 바탕 위에 이러한 유형의 지배가 성립된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인문사회레포트 : 올레포트

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인문사회레포트

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
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경과
Ⅱ. 민간인 사찰의 위법성 분석
1.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법적 임무
2. 윤리지원관실의 사찰(김종익 등)의 위법성 분석
`조사대상의 적합성`
`조사방식의 적절성`
Ⅲ. 민간인 불법 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
Ⅳ. 국민의 인권(사생활 보호 등) 확립방안

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

공무원 등 공직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사정기관의 민간인사찰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그 위법성과 불법 부당성이 사회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에서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현상이 미치는 사회적 의미와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자료는 자료평가에서 우수자료로 평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유익한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소다미 올림^^
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경…

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
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경과
Ⅱ. 민간인 사찰의 위법성 분석
1.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법적 임무
2. 윤리지원관실의 사찰(김종익 등)의 위법성 분석
`조사대상의 적합성`
`조사방식의 적절성`
Ⅲ. 민간인 불법 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
Ⅳ. 국민의 인권(사생활 보호 등) 확립방안

민간인 불법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와 국민 인권보장 확립방안

공무원 등 공직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사정기관의 민간인사찰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그 위법성과 불법 부당성이 사회전체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현실에서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현상이 미치는 사회적 의미와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자료는 자료평가에서 우수자료로 평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유익한 활용되시기 바랍니다. 소다미 올림^^
Ⅰ.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경과
끓는 이유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권보장을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공직기관의 불법과 부당한 민간인에 대한 개입과 이로 인한 부정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들이 보호해야할 국민을 과도하게 탐문하고 불법적인 개인의 사생활의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위협과 인권의 침해를 불러오는 반 법률적이며 비 인권적인 행위를 했다는 데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번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그 구체적인 실태가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 진보 기업인의 사생활을 탐문하고 이어 여야 정치인에 대한 사찰활동과 더불어 연예인과 시민사회운동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고 이 문제가 불거진 과거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찰활동이 불법적이고 과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하였으나 검찰이 수사결과는 일부 미흡한 점을 드러내면서 최근 총리실 산하 주무관의 청와대 개입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불법 감찰은 정치권을 포함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게 되었다.
Ⅱ. 민간인 사찰의 위법성 분석
이렇도록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그 위법성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법성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총리실 산하의 윤리지원관실의 법적 임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 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법적 임무
현행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직제와 총리 훈령 상 공직윤리 업무 규정에 의하면 윤리지원관실은 공직 사회의 기강확립과 부조리취약분야 점검 및 이에 대한 제도개선그리고 공직자 복무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과 직원의 비리와 근무태만 불법적인 민간개입과 부정한 금품의 수수 등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한 활동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사생활의 영역까지 정보수집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윤리지원관실의 사찰(김oo 등)의 위법성 분석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조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한 비리와 부정 그리고 근무태만 등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적법한 영역의 사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 금융회사의 협력업체의 대표인 김 o o에 대한 감찰활동은 정상적인 감찰행위인가 합법적인 여부의 가장 결정적인 판단기준은 바로 윤리지원관실의 임무에서 보듯이 조사 대상과 조사방식의 적합성과 적절성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대상의 적합성`
먼저 그 대상의 적합성 문제이다. 김모씨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시중은행의 한 협력업체의 대표이사이므로 대상에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상의 적합성에 부합하지 못하며 이는 해당부서의 불법성을 일견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인이더라도 그 행위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과 업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존재함으로써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면 민간인이더라도 감찰활동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찰의 대상여부와 그 위법성에 대한 법적처벌을 하는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사의 적합성에서 조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과거 정치세력에 대한 비밀 자금을 조성한 사실에 대한 정보수집의 목적이었을 것이며 사찰대상으로서의 김모씨는 그러한 사실이 없고 단순한 의심에 한해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사찰이라는 주장이다. 조사대상의 적합성은 정치적으로 보는 견해와는 달리 결국 진실게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사방식의 적절성`
공직자나 공직자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한 조사 방법은 불법적인 도청 등으로 조사할 경우 본인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미행이나 도감청의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어 불법적인 사찰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행이나 미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불법적인 사찰로 귀결되지는 않으며 만약 이러한 사안까지 불법적으로 규정해버린다면 결국은 윤리지원관실의 임무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미행을 하는 경우라도 그 미행이 지나쳐 위협적인 상황까지 간다면 이는 과도한 방법으로 불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조사방식의 적절성을 따져본다면 이 또한 사찰의 주체와 대상의 진술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검찰의 수사결과는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운 불법사찰과 이에 대한 증거인멸의 시도 등이 폭로된 시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검찰의 재수사와 법정 공방 속에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Ⅲ. 민간인 불법 사찰이 주는 사회적 의미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모두다 아직도 우리사회의 문제들 집단이기주의나 이념적 갈등 권력의 무소불위에 대한 후진적 요소들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논하기 이전에 이 사건이 결국은 국민들의 정확한 알 권리를 해소하려는 시도보다는 그래서 더 나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한 국민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노력으로 귀결되지 않고 책임공방과 정치쟁점화 되어 가는 것이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사건의 진실은 알길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몇 가지가 있을 것이다.
먼저 인권의식의 저급성을 지적하고 싶다.
진실이야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일단은 민간인에 대한 사찰행위가 광범위하게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예인 코미디언 가수 등을 포함하여 여야를 불문하고 포함된 정치인 등이 이를 비판하는 정권에서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아무런 제제도 없이 최상부의 권력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나 우리사회가 아직도 인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자들이나 자행한 자들이나 오십 보 백보의 현실에서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저급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지적하고 싶다.
다음으로 권력의 무한가능이라는 후진성을 엿볼 수 있는 사건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민주성의 정도가 낮은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국제사회의 주도국으로서 자리메김하고 있는 우리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일로 국가의 권위를 실추하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건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 정권의 이양이 이루어지면 당연한 일인듯 비판적 인식이나 연고가 다른 세력들의 제거를 위해 소위 공식조직을 활용한 비선조직을 구성하고 정적들에 대한 비밀감찰이 자행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압력을 통한 자리의 교체를 이루는 연고주의에 의한 세 불리기를 자행되고 있는 후진국의 전형적 권력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찰 등 사직 당국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도 동 사건은 몇 년 전에 사회문제화 되었고 사직당국은 이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하였다는 입장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주무관의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폭로에 의한 수많은 감추어진 불법 부당한 민간인 사찰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폭로의 수준을 지켜보던 사직당국이 피할 수 없었던 모양인지 재수사를 시작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왜 최초 수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하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토록 능력 있는 사직당국이 말이다.
매번 놀라운 일이지만 내가 한 것은 사랑이고 남이 한 것은 추문이라는 명제가 이번 사건에도 동일하게 기계처럼 적용되는 웃지못할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똑같은 생각만을 하는 정치권에 대한 생각이다. 내가한 것은 합법적인 사찰이며 남이 한 것은 불법적인 사찰로 규정하고 이를 정치쟁점화하려는 여야를 포함한 정치집단들의 모습이다. 공개된 사찰 과련 자료들이 이천여 건이 넘으며 이외에도 엄청난 양의 사찰관련 자료가 있다고 한다. 이미 확보된 자료의 다수가 비판을 제기한 세력의 정부에서 이루어진 자료들이라는 언론의 기사가 있다. 여야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어느 정치집단이 사찰을 하였느냐가 쟁점이 될 수 없다. 21세기가 이미 시작되어 십여 년이 되어 가지만 우리사회에 아직도 이러한 비민주적이과 반인권적인 행태가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할 부끄러운 민주주의의 자화상으로 인식하고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Ⅳ. 국민의 인권(사생활 보호 등) 확립방안
먼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권력집단과 정치집단의 의식의 전환과 더불어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자기반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시즌이 도래하면 국민의 한 표라도 얻기 위해 굽신거리면서 권력을 쟁취한 후에는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문화와 의식의 개선 없이는 이러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의 행태는 어느 집단을 막론하고 자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행복과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러한 후진적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철에 국민으로부터 한 표를 얻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초심으로 정치인들의 진정어린 태도변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운영되고 있는 감찰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조사업무의 범위를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지 말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나아가 민간인의 조사영역에 대하여는 열거주의를 택함으로써 자의적인 감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는 법과 규정에 따라 사법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설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 등 사법당국의 철저하고도 확신 있는 수사의지를 명확히 하고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완전히 규명함으로써 떨어진 검찰의 위상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법당국이 국민의 마지막 인권의 보루라는 자세로 새로운 사법당국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개선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사실 사법 당국은 군력의 노리개라는 우스개소리가 시중에 즐겨 회자 되는 것은 바로 사법당국 스스로가 초래한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많다. 사법당국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자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어느 국민인들 응원하지 않을 것인가 소신과 소명의식이 깃든 인권보호의 마지막 기수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때이다.
더불어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적 의식 수준의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예이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현재의 자화상이다. 스스로가 치욕을 느껴야 하며 집단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니편과 내편으로 나누어 옳고 그름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국민 모두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다양한 장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이러한 기대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다. 철저한 냉정을 가지고 사건에 대한 이성적인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정치쟁점화 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쟁점으로 부상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며 많은 참여자들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특성 상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된 비합리적 갈등과 투쟁으로 볼 때 최소한 인권에 대한 권력의 침해행위나 공동체의 안보와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과제들에 있어서는 집단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일종의 사회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진실게임으로 전락한 민간인 사찰 문제가 핵심이 아니듯이 진정한 인권이 확립된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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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 미나리꽝 사례와 연구설계기타레포트 : 올레포트

[행정사례연구] 미나리꽝 사례와 연구설계기타레포트

Ⅰ. 서 론
Ⅱ. 본 론 – 연구설계
1. 문제제기
2. 이론적 분석틀
3. 연구질문
(1) 수생식물이 수질정화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 수생식물을 이용한 수질정화 능력과 다양한 혜택은 무엇인가?
(3) 수생식물의 자연정화시설의 문제점은 없는가?
4. 연구질문과 인과관계를 설정 및 사례설명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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